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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네요. 여러가지 약속이 생기고,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바로 뻗고 하다 보니까
포스팅은 계속 밀리게 되는 ㅠㅠ 열심히 해야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하는 심정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ㅋㅋㅋ
오늘 포스팅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한 안내인데요,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군대가 의무인데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군대를 면제받곤 합니다.
군대 면제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병역 처분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 등의 구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가 나와있는데요,
고졸이상 1급~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구요,
고퇴 이하 1급~3급은 보충역 또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급부터는 구분에 상관없이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대상이라고 하네요.
위는 학력 및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병역감면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충역 처분대상으로는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있구요,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으로는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을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엔
병역처분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에 보면
병역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병역감면을 보시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등의 메뉴가 나와있답니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에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을 클릭해봤는데요,
먼저 개요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가 나오네요.
개요를 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에는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부양비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네요.
신청대상은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보충역,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있네요.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위는 2017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대한 안내인데요,
부양비율이라며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나이 등이 나와있구요,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부양비의 예외(부양비계산에서 제외),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등의 안내가 나와있네요.
그 아래로는 재산액 기준과 재산의 범위와 기준,
재산액 기준의 예외, 월수입액기준,
수입액 범위, 수입액 기준의 예외,
그리고 제출관서와 구비서류 등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군대 면제를 받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